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필요서류 대상 깔끔정리
- 사회정보
- 2022. 6. 14.
어제 날짜인 2022년 6월 13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이 실시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확인 서류가 필요 없는 신속지급이였지만 이번에는 서류를 확인하고 지급을 하기 때문에 기존보다 신청하는 방법이 아주 약간은 번거롭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 필요서류와 대상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역시 신청을 하고 지급승인이 나오게 되면 600만 원 이상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피해규모에 따라서 최대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 4개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폐업을 한 업체도 올해 폐업을 하였다면 신청대상이 되니 꼭 신청하셔서 600만원 이상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확인 지급은 신속 지급과 다르게 매출이 감소되었다는 사실을 증명으로 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유형은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행정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으로 확인됐으나 서류 제출로 증빙이 필요한 경우
예시를 들면 사업운 영하는 분들이 여러 명의 경우 공동대표 간 손실보전금 지급에 대해 위임을 받은 1인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비영리단체 중에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은 근거 법률에 따른 인증서나 설립인가증을 제출해야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되지만 신속 지급 신청이 되지 않았던 경우
이번에도 예시를 말씀드리면 사업체 운영자의 입원, 사망, 해외 체류 등의 원인으로 대리인이 지원금을 수령하거나 타인 명의 계좌로 손실보전금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위임장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운영자 본인 명의의 휴대폰, 공동 인증서, 간편 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운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운영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도 이에 속합니다.
세 번째, 이미 신속 지급을 통해 손실보전금을 받았지만 지급 금액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운영자는 매출 규모, 매출 감소율 변경을 원할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이나 부가가치세 면세수입금액 증명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상향지원 대상인 평균 매출 감소율 40% 이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혹은 사업장 현황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네 번째,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으로 조회되지는 않지만 지원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매출 감소 등 손실보전금 지급 요건이 충족한다고 판단했지만,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나오면 사업체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기다리면 지원대상인지 확인 검토합니다.
이 밖에도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매출이 증가했으나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의 경우에도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제출하면 기본금액인 6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필요 서류
일단 위의 이미지에서 보시면 신청절차가 나오게 되는데요, 신청 접수를 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검증이 되면 지원 여부 확정 및 지급을 하게 됩니다.
온라인 신청기간은 2022. 6월 13일부터 7월 29일까지 이며, 방문신청의 경우에는 2022. 7월 8일부터 7월 29일까지입니다. 부지급 통보를 받거나 지원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 신청을 8월 중으로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 필수서류는 어떤 대상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필수서류는 일단 사업자등록증 사본 혹은 사업자등록증명,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이 있습니다. 위의 표를 클릭하시면 본인이 해상 하는 대상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과 신청절차 및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었는데요, 신속 지급 때 받지 못하신 분들도 이에 해당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손실보전금으로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신청 링크인 누리집은 아래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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