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명예훼손에 대해서 말씀 들어보셨나요? 사실을 말해도 죄가 되는 죄인데요. 살면서 많은 정보를 접하게 되고 또한 인터넷의 발달과 스마트폰을 통해 많은 분들이 시간이나 장소에 상관없이 여러 정보를 검색하기도 하고, 게시글을 보거나 글을 적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로 혹은 의도치 않게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나 비방하는 목적을 가진 언행 등을 하게 되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러한 모독이나 비방이 진실 혹은 거짓이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현재 이러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도 계시겠지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적시명예훼손의 처벌 및 벌금, 성립요건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적시명예훼손 처벌 허위 사실이 아닌 진실을 말해도 누구나 사실적시명예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