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특고 대상 정보와 신청기간 알아보기
- 사회정보
- 2021. 7. 13.
최근 코로나가 다시 대유행이 되고 수도권의 경우에는 거리두기가 4단계로 늘어나게 되면서 현재 5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모두가 소상공인, 프리랜서, 직장인, 특고, 기초수급자 등 생계가 막막한 상황에서 5차 재난 지원금 지원에 대한 확정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장 패키지는 현재 논의 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을 얘기 중인데, 기획재정부는 예산문제로 선별지급을 주장하고 있어서 충돌이 일어 나고 있습니다.
목차
1)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2) 5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와 특고는?
3) 5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4) 5차 재난지원금 지급금액
5) 5차 재난지원금 마무리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은?
정확히 말하자면 일단 5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는지 혹은 예전 3차와 4차 지원금 때처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피해받은 소상공인과 피해를 입은 계층을 주로 선별지급될지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정부에서는 각부처와의 협의를 통해서 현재 5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을 소득 하위90%로 정했고요, 현재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당초에 전 국민 위로금이 필요하다며 전 국민 지급을 얘기하였으나 앞서 말씀드린 데로 기획재정부는 소득 하위 70%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직 신청대상이 확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1차 때 처럼 절반 이상의 국민들이 5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현재 논의사항입니다.
현재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 때문에 피해 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 강화 해야 하는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전 국민에게 재난 지원금을 지급해준다고 해도 4차 재난지원금처럼 소상공인을 위한 별도의 지원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안은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검토 중으로 확인됩니다. (최대 900만원 예상)
5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와 특고는?
아직 특고직과 프리랜서에 대한 5차 재난지원금 얘기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요, 아마 소득 하위 80%에 지급하는 국민 지원금 외에 따로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와 특고가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국민 지원금이 나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난 4차 때 가지는 프리랜서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했는데, 저도 프리랜서 입장으로써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그래도 아직 정확한 안이 나온 것은 아니니 새로운 내용이 나오면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5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과 지급시기는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빠르면 8월, 늦어도 9월 중이라고 합니다. 최대한 빨리 신청기간이 정해지고 지급시기도 늦혀지지 않고 결정이 되어서 국민들에게 지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급 시기는 방역 상황을 고려하고 가능한 추석 전에는 무조건 지급하는 것으로 목표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 드린데로 상위 몇십 프로를 제외한 50% 이상의 소득 하위 80%에게 5차 재난지원금을 줄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는데요 소득 하위 80%라고 말씀을 드리면 정확하게 아시기 힘드실 텐데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 1인 가구 : 365만 5662원
- 2인 가구 : 617만 6158원
- 3인 가구 : 796만 7900원
- 4인 가구 : 975만 2580원
- 5인 가구 : 1151만 4746원
- 6인 가구 : 1325만 7206원
위의 소득표가 하위 80% 기준이라고 합니다. 본인이 이 쪽에 해당하시는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보다 더 많은 인원을 준다고 하면 이 기준보다 알라면 무조건 5차 재난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고 예로 들어서 75%나 70%로 줄게 되면 다시 한번 소득표를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액
처음에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금액은 25만원이였는데 현재는 어느 정도 재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범위를 처음 80%에서 100%로 늘리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아직 추경의 총액을 늘리는 내용 등은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신용카드를 더 쓰면 10%를 환급해주는 일명 '신용카드 캐시백'은 논의 안에서 현재 철회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1인당 20만 원으로 줄이고 전 국민에게 지급한다는 주장도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이 확정이 나오면 신청방법은 예전 1차 재난지원금, 2차 재난지원금, 3차 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혹은 각종 자치단체를 통해서 신청을 하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마무리
지금까지 5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과 그리고 특고와 프리랜서도 지원금을 따로 받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처음에 정해졌던 안이 현재 다시 논의되고 얘기가 계속 바뀌면서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전달해드리지는 못했지만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서 거의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현재 '선별 지급'과 '보편 지급'의 의견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두 가지 의견 모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꼭 재난지원금이 필요하지 않는 층에는 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4차 대유행으로 피해가 예상이 되는 만큼 정책적 결단이 제대로 이루어져 신속한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코로나가 엄청나게 퍼지고 4차 대유행이 오면서 소상공인을 비롯한 특고, 프리랜서, 기초수급자등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데요, 언제 이 시국이 끝날지 정말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가요? 전국민 지급이 맞는지 선별 지급이 맞는지 잘 모르겠으나 정부의 능력을 한번 보여 줄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이나 사이트 등 업데이트가 되는 내용이 있으면 다시 링크나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