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월세 전세 장기수선충당금 관리비 조회 반환 받는 방법
- 생활정보
- 2024. 7. 22.
아파트에 전세나 월세로 살면서 관리비를 내게 되면, 관리비 내역서에서 종종 의문스러운 항목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이 무엇인지,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지, 이사 시 반환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여러분, 혹시 매달 내는 관리비 명세서를 꼼꼼히 살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안에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항목이 있다는 걸 아셨나요? 이 비용은 단순히 건물을 유지보수 하는 데 쓰이는 돈이 아닙니다. 아파트의 주요 시설물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화되면 큰 비용을 들여 교체하거나 대대적인 수리를 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자금을 미리미리 조금씩 모아두는 거예요.
제가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한 바로는, 이 충당금 덕분에 갑자기 엘리베이터를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 와도 입주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고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그만큼 중요한 비용이라고 할 수 있죠.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아파트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며,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합니다. 이때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총액을 총공급면적, 12개월, 계획기간(년)으로 나눈 후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으로 구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기수선충담금 납부 의무
모든 아파트나 오피스텔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음 네 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 300세대 이상의 대형 아파트 단지
-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건물
- 중앙난방이나 지역난방 시스템을 사용하는 주택
- 주택과 상업시설이 한 건물에 있는 경우 (대부분의 오피스텔이 여기에 해당해요)
장기수선충당금 액수는 건물마다 다릅니다. 건물의 크기, 나이, 시설 상태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서 정해지죠. 예를 들어, 제가 살았던 은마아파트의 경우, 84.43㎡ 기준으로 매달 3,299원을 냈어요.
장기수선충당금 조회 방법
여러분도 본인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K-apt라는 공동주택관리시스템 웹사이트에 가보세요.해당 단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온라인을 통해 간단히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시스템인 K-apt 사이트를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K-apt 사이트에 접속한 후 관리비 - 우리단지 관리비 등 조회 메뉴를 이용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사 갈 집을 고를 때 이 정보를 미리 체크해보면 관리비 부담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받지 못할 경우
장기수선충담금은 임차인이셨다면 이사 갈 때 꼭 챙겨야 할 돈이에요. 하지만 가끔 집주인이 이를 모르거나 고의로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 지인도 이런 일을 겪은 적이 있는데,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해결했답니다
- 문자메시지나 통화(녹음): 임대인에게 반환 의무를 고지하는 문자를 보내고 통화합니다. 이는 증거로 남겨 두는 과정입니다.
- 내용증명 보내기: 문자나 통화로 반환받지 못할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요청합니다. 우체국에서 내용을 증명해주는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 위의 방법들로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 비용과 시간을 고려해 첫 두 방법을 우선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세나 월세 등의 임대차계약으로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이사 시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잊지 말고 정산하여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