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급시기 대상 관련내용
- 사회정보
- 2022. 5. 17.
이번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물가 민생 안정 등을 위해서 중앙정부 재정 지출 기준으로 36조 4000억원의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고 말했는데요, 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한 정보를 찾고 계실 거예요.
그 동안 정부에서 피해지원을 하였으나 이를 부족분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약 370만 소상공인 매출규모와 감소율에 따라서 600만원에서 최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59.4조원 규모라고 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10대 공약 중 1호로 소상공인 1000만원 방역지원금을 공약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예상 지급시기와 그리고 지급대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대상
이번 방역지원금(손실보전금)은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이라고 밝혔는데요, 2년 넘는 기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소상공인들이 영업제한, 거리두기 등의 이유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 계시지요.
원래 인수위에서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600만원이 아닌 손실액 통계 후 비례하여 지급대상을 정하는 방식을 이야기 했었는데요 이번에 지급대상을 1인당 600만원으로 일괄 지급하기로 확정을 했다고 합니다.
지급 대상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기업 등 370만명이며 매출 10~30억원의 중기업 7400 곳도 새롭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포함 되었습니다.
지원금액은 매출 감소율 40% 미만, 40~60%, 60% 이상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네요. 이번에는 기존 방역지원금 지급과 같이 국세청 DB를 활용하여 매출 감소율을 판단하기 때문에, 피해 입증 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교적 번거로움이 줄어들겠습니다.
그리고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 등 피해가 큰 약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되어 일반 업종보다 지원액이 올라가게 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 ~ 1000만원 지급시기
이번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 지급시기는 아직 정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는데요, 다만 예상을 해보면 1차 추경 케이스를 보면 본회의 통과 후에 2일만에 비교적 지급시기가 빨랐기 때문에, 이번 3차 방역지원금 지급시기도 이번 국회 논의 등을 거쳐서 추경안이 통과가 된다면 이른 시기에 지급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추경안 통과 다음날 방역지원금 지급 공고를 내고 3일 차에 기존 지급자에 대한 지급을 실행하며 7일차에는 심사에 통과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게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폐업한 소상공인의 경우는?
문재인 정부와 다르게 이번엔 현재 폐업한 소상공인은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없지만 방역 조치가 강화된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은 재도전장려금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 폐업을 하신 분들은 재도전장려금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마무리
이렇게 오늘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지급시기와 지급금액 및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었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나오게 되면 힘드신 소상공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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